전라남도가 최근 도내 RPC의 양곡 표시사항 위반 등의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앞으로는 쌀 부정 유통 시 공공비축미 산물벼 배정에서 제외하고 매입자금을 감액하는 등 전남쌀 부정유통 방지대책을 강화키로 했다.
전남도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시군 합동으로 도내 농협 및 민간 RPC 등 40개 전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 쌀 수매, 원료곡 보관상태, 가공, 포장 등 양곡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이번 점검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은 RPC 쌀을 무작위 샘플 채취해 DNA검사를 실시함으로써 RPC 쌀 품질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 소비자의 신뢰를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양곡 부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공공비축미 산물벼 배정을 중단하고 RPC 경영 평가 시 페널티를 부과해 벼 매입자금 배정액을 감액하며 이자율 차등 적용으로 강력히 제재키로 했다. 반면 우수 RPC엔 공공비축미 배정 물량을 확대하고 RPC 벼 매입자금 배정 시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또 현행 양곡관리법에서 양곡의 생산연도, 품질 등에 대해 거짓?과대 표시나 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영업 정지 6개월 이내의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으나 이 제재가 미약하다고 판단, 제재를 더 강화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전남도는 오는 12일 시군, RPC 관계관,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갖고 전남쌀 부정유통 근절 및 양곡표시제 준수 교육과 함께 부정유통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전파할 계획이다.
임영주 전남도 농림식품국장은 “그동안 전남쌀은 소비자단체가 주관하는 ‘전국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 10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되는 등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쌀 생산에 노력해왔다”며 “앞으로 위반업체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 소비자 신뢰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병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