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와 자본보조 등 보조금 집행내역을 점검한 결과 2012회계년도 집행잔액이 368건 61만8100만원에 달했다.
동구는 7억5200만원, 서구 9억6400만원, 남구 9억9600만원, 북구 17억8700만원, 광산구 16억8200만원 등이다.
이 가운데 '집행잔액 미반납'은 222건 63억7700만원이었으며 '정산 오류'는 146건 -1억9600만원이었다.
더구나 지난 2011회계년도에 발생한 집행잔액도 무려 217건 16억16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 결과 자치구 보조금 정산결과 오류와 집행잔액 보조율(매칭비) 적용 부적정, 정산결과 불일치, 집행잔액 반납고지 누락 등의 사항도 적발됐다.
또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류에 대해 정산검사가 소홀해 유리알카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간이영수증을 첨부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관계자는 "각 자치구가 민간보조금 관련 조례를 준수하는데 소홀하고 이월사업비 관리도 미흡했다"며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교육과 함께 올 해 추경예산 편성 때 집행잔액을 반영할 것이다"고 말했다.
편집팀 tdh1234@naver.com

2026.10.06(화)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