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고강도 대여투쟁이 강화되고 있다. '원내외 병행투쟁'을 선언하고 장외로 나선지 100일이 지났지만 강경투쟁의 고삐를 바짝 조이며 전열을 정비하고 있는 것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사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씨를 당겼다.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에 대해 '망신주기식' 소환조사를 실시한 반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등에 대해서는 '봐주기식' 서면조사를 하려고 했다는게 발단이 됐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NLL(서해북방한게선) 대화록 정국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가장 크다는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NLL대화록 사건은 1년째 이어져 오면서 민주당의 발목을 번번이 잡고 있다. 여권은 수세에 몰릴때 마다 NLL대화록 카드를 적절히 사용하며 국면 전환에 성공해왔다는 점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이 긴 터널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향후 정국 주도권 차지는 그만큼 어려워질 수 있다. 새누리당의 공안정국 프레임이 힘을 받을 경우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의 필승도 장담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NLL정국을 넘어서기 위해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검',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 연석회의', '예산안' 등이다.

◇특검카드 뽑아들며 강경투쟁모드 전환

민주당은 우선 국가기관의 불법선거개입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혁 등을 강조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김한길 대표가 8일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 대선관련 사건 일체를 특검에 맡겨 진상을 규명하고 국회는 국가정보원 등 개혁을 위한 특위를 통해 법적 제도적 재발방지책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전면요구한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특검카드를 관철시키기 위해 직접행동도 불사했다. 8일 정홍원 총리와의 면담 취소는 물론 이날 모든 국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정부와 여당에 총공세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김 대표는 "이제는 지난 대선 관련 의혹 사건들 일체를 특검에 맡길 수밖에 없다"며 "특검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국민에게 약속한 만큼 특검을 반대해선 안된다.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차단하는 제도개혁을 위해 국회에 국정원개혁특위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 대상은 ▲국정원 잔여범죄(SNS와 댓글 외 포털사이트 활동 공소)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수사외압 ▲국정원장과 중앙지검장의 직권남용(정치중립 위반) ▲국가보훈처 안보교육 ▲군 사이버사령부 ▲대화록 유출경위 및 전문공개 등이다.

◇연석회의 출범으로 여론전 강화 포석

민주당은 9일 장외집회에 이어 12일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 연석회의' 출범을 계기로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할 방침이다.

실제로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가세하면서 '연석회의'의 무게감이 더해지고 있다.

연석회의 출범을 계기로 특검 도입과 선거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총공세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포석이다. 촛불의 힘을 빌려 꺼져가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불을 지피려는 의도도 담겨있다는 해석이다.

특히 김한길 대표가 전국순회를 불사하며 민주주의 회복을 외쳤으나 민주당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을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시민단체와 종교계는 물론 시민의 힘을 등에 업는다면 대여공세는 그만큼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특검-예산안' 연계처리로 특검압박 가속

민주당은 또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 도입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연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며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특검 도입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는 내비친 것이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법안 및 예산 연계 여부에 대해 "우리의 바람은 특검과 개혁특위 설치에 합의해서 털어버리고 예산과 법안을 심의하는 것"이라면서도 "새누리당이 찬성하지 않는다면 특검 법안을 새누리당이 받을 수밖에 없도록 압박하는 여러 수단들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단 민주당은 여야간 물밑조율 등을 통해 주말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후 국회 일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11일부터 예정돼 있는 감사원장(11~12일)·보건복지부 장관(12일)·검찰총장 후보자(13일)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실시한다.

하지만 특검에 대한 합의가 안될 경우 민주당의 보이콧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어 예산안과 법안 심사일정 역시 파행이 불가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