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산하 공무원들의 비위 관련 징계 건수나 수위가 전국 7개 특별·광역시 중 최악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현애(민주·비례) 의원은 12일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의 공무원 1000명 당 비위 징계비율이 1등급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지방공무원 1000명 당 비위징계비율이 지난 2009년 4.43%(29명)로 7개 특별·광역시중 7위를 기록했으나 지난 2010년에는 11.85%(79명)로 1위, 2011년 7.44%(50명)로 2위, 2012년 7.87%(54명)로 또다시 1위를 기록했다.

정 의원은 "감사관실이 비리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예방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다각적인 측면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상필(민주·북구3) 의원도 이 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4년간 공무원 징계건수가 121건으로 이 가운데 56건이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로 나타났다"며 "지난 해 2월 음주운전 쓰리아웃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건수가 21건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특히 "음주운전으로 3차례 적발된 공무원도 3건, 무면허 및 무면허 음주운전 건도 3건에 달하는 등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직원채용이나 인가, 업체선정 과정의 부적정 등으로 11건, 뇌물수수 및 공금횡령, 인건비 편취 등이 12건, 폭력이나 성폭력, 품위손상, 사생활 문란 등이 8건으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음주운전 56건 중 43건이 견책처분을 받고 전체 121건 중 96건이 경징계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최근 4년 동안 감사관실이 재심의를 요구한 사례는 4건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재심의 요구에 따른 징계처분 수위조절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