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CPI)가 3년 연속 하락했다.
TI가 3일 발표한 ‘2013년도 국가별 CPI’에 따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 55점을 받아 조사대상 177개국 중 46위를 기록했다. OECD 가입 34개국 중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TI CPI는 공무원과 정치인 사이에 부패가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말한다. 조사대상 국가들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포함해 전 세계의 기업인과 애널리스트 등의 견해가 반영된다.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2011년 43위, 2012년 45위, 올해 46위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지부인 한국투명성기구는 성명을 통해 “최근 몇 년간 나타난 우리 사회의 권력부패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국민들은 원전비리 등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면서 “새로운 각오로 독립적인 반부패국가기관 설치 등 반부패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은 “현재까지 드러난 현정부의 모습은 실망 그 자체이다. 수많은 부패사건들에 대해 대증적인 처방을 넘어서는 제대로 된 반부패정책방향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립적 반부패국가기관 설치 ▲수사 독립성 확보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국가적 윤리인프라 재구축 ▲정보공개법·기록물관리법 개정 ▲청탁금지 법제화 ▲정부고시가격 변경 및 직접시공 의무제 기준 완화 ▲기업부패방지법·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청렴교육 확대 의무화 ▲공공기업·시민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 복원 등을 촉구했다.
올해는 91점을 얻은 덴마크와 뉴질랜드가 공동 1위를 차지했고, 핀란드와 스웨덴이 공동 3위를 기록했다. 이들 상위그룹 국가들은 모두 투명성·공정한 사회·건강한 거버넌스를 갖추고 있어 해마다 큰 변동 없이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다.
2011년부터 부패인식지수 평가에 포함된 북한은 올해에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와 함께 불과 8점의 점수를 얻어 공동 최하위(175위)를 기록했다.
/김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