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선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고질적인 병폐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감사원이 내놓은 '토착·건설 분야 민생 비리 특별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전남도 본청과 전남개발공사 본사가 발주한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공사 49건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미지급된 하도급 선급금은 모두 195억원으로, 2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도 본청의 경우 전체 계약금 4352억원 중 1118억원은 원도급자(원수급자)가 수령했고, 관련 법률상 나머지 252억원은 하도급 업체에 지급토록 돼 있으나 111억원(44%)만 건네졌고, 140억원은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 지급율이 반토막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전남개발공사 본사도 총계약금 952억원 가운데 하도급에 지급돼야 할 100억원 중 45억원만 정상 지급됐고, 55억원은 감사 실시 시점까지 미지급된 상태였다.

실제 도 본청이 발주한 화원∼삼포 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경우 총사업비 583억 원 중 원도급자가 141억원을 수령한 반면 하도급 업체는 법정 지급액 75억원 중 21억원만 받았고, 나머지 53억원은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어야만 했다.

또 화양∼나진 간 국지도 확포장공사와 송현∼남평 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 완도항 어선 정박시설 축조공사도 나란히 28억원, 25억원, 24억원의 선급금을 받지 못했다.

실질적으로 선급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공사만도 나진∼소라 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 등 8건에 달했다.

전남개발공사 본청이 발주한 사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영산호 관광지 조성 및 리모델링 토목 조경공사 19억원을 비롯,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개발사업 조경공사(2-1공구) 11억원, 도립도서관 건립공사 8억원,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 3억원 등이 미지급됐다가 뒤늦게 감사원에 적발됐다.

지급액이 제로(0)인 공사도 전통 한옥형 숙박단지 조성사업 건축공사 등 2곳에 이른다.

사정이 이럼에도 관리·감독은 미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발주처에서 원도급자에게 선급금이 지급된 이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15일 안에 정해진 비율대로 선급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강제로 선급금 포기각서를 쓰지는 않았는지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감사원은 보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상당수 공사에서 '선급금 포기각서 등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하도급 선급금이 부족하게 지급되거나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음에도 사유가 적정한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선급금 사용계획 변경이나 미지급금 반환 등의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선급금을 배분받지 못한 하도급 업체들의 경우 노임이나 자재 구입비, 보험료 등을 제때 충당하지 못해 자금난을 겪은 것으로 감사원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