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시민사회와의 갈등 소통 과제는 여전
2013년 광주시정은 상생과 도약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민주·인권·평화도시, 문화콘텐츠 허브도시, 첨단과학산업도시 건설이라는 삼각축을 바탕으로 많은 부분에서 괄목할만한 결실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시는 올 한해 대표적인 성과로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성공 ▲재건축방식의 2015U대회 선수촌 100% 분양 ▲제2순환도로 1구간 행정소송 1심 승소 ▲한국민주주의 전당 광주 유치 ▲무등산 국립공원 공식 발효 ▲건강랭킹 3년 연속 전국 1위 도시 ▲2013 세계한상대회 사상 최대 경제대회 실현 ▲자원봉사 40만명 돌파 ▲국비 3조원 시대 개막 ▲풍요로운 경제도시 광주 입증 등을 꼽았다.
그 중에서도 올 한 해 광주시정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것이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성공이다.
지난 7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올림픽에 버금가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광주시가 국제적인 스포츠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전세계 200여개국 2만여명이 참가해 26일 동안 펼쳐지는 메가스포츠 행사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올림픽이나 월드컵 못지 않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광주시가 U대회에 이어 세계수영선수권대회까지 잇따라 유치하는 쾌거를 이뤘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유치과정에서 국무총리 등의 서명이 가필된 공문서가 FINA(국제수영연맹)에 제출됐다는 이른바 ‘공문서 위조 논란’이 불거져 적잖은 오점을 남겼다.
이에 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엄연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수사의뢰한 결과 현재 관련자 2명이 재판에 계류중이다.
반면 광주시는 서명 가필 사실이 초기에 발견돼 2차, 3차 FINA에 제출된 공식 유치신청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오히려 ‘보이지 않은 세력’이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확대증폭시켰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
공문서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그동안 걸림돌로 지적돼 온 정부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국회의원 154명 공동발의로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광주시가 지난해 거둔 성과 중에 또하나 주목을 받은 부문은 제2순환도로 1구간 행정소송 1심 승소다.
공룡 민자사업자로 불리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와의 ‘자본구조 원상회복 감독명령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지만 1심 판결을 유지할 경우 5000억원대의 재정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전국 최초로 민자사업자의 투기적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고 있다.
2015U대회 선수촌을 국제스포츠 행사 사상 처음 노후아파트 재건축 방식으로 추진해 100% 분양한 것도 눈에 띈다.
도심공동화 해소와 함께 10년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광주시 재정부담까지 덜었다. 여기에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효과까지 거두는 성과를 이뤄냈다.
또 무등산 국립공원이 지난 3월 공식발효되면서 전국 6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국립공원을 보유한 도시로 자리매김된 것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제12차 세계한상대회가 호남권 처음으로 광주에서 열려 대성황을 이룬 것도 광주시의 브랜드를 한단계 높였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풍요로운 경제도시 광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지표들도 제시됐다.
자동차와 광산업 등 주력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사상 최대 160억 달러 수출 달성이 가시화됐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발표한 ‘2013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서도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취업자수나 고용률 증가율도 특·광역시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뚜렷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와의 잇따른 마찰이나 의회와의 불협화음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주체 등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중앙부처와 마찰을 빚으면서 과연 광주시가 얻은 실익이 무엇이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또 의회나 시민사회단체와의 갈등도 ‘발목잡기 논란’을 떠나 소통 측면에서 어김없이 숙제로 남겨져 있다.
이와 함께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이나 평동 군사격장 이전 등도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하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