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협의체 구성 문제점 진단… 대책 마련 나서
교육부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한 교사 승진 가산점 제도가 각종 부작용을 일으키자 광주시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2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학교폭력 예방 승진 가산점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조만간 협의체를 만들어 진단에 나설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학교 정원 규모의 40%에 한해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에 기여한 교원에게 매년 승진 가산점 0.1점을 부여하기로 해 최근 일선 학교마다 대상자를 확정했다.
하지만 평가 과정에서 40% 안에 포함되기 위한 교사들간의 치열한 눈치작전과 경쟁이 나타나 위화감 조성은 물론 이의신청이 속출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승진 가산점이 실질적 활동 보다는 서류 작업에 치우쳐 ‘페이퍼 심사’라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들 간에 40% 인원을 임의적으로 구성해 다른 교사가 진입을 시도할 경우 집단 따돌림하는 현상까지 발생했다.
이 같은 현상은 학교폭력 예방 가산점이 승진에 필요한 평점 중 가장 높은 점수로 책정되면서 교사들간 경쟁이 예견됐다는 지적이다.
광주의 경우 농촌학교 가산점이 4년에 한해 만점이 0.36점인데 반해 학교폭력 가산점은 4년 동안 0.4점을 받을 수 있고 20년간 부여된다.
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 가산점이 도서벽지 근무 가산점 보다 높게 책정되면서 섬지역이나 농촌학교 근무 기피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가산점 부여 대상자가 40%로 너무 많이 책정되면서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활동 보다는 교사들간 나이와 서열이 평가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승진 점수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교육의 본질과 동떨어진 발상이고 교사들이 이 점수를 받기 위해 학생들을 이용하는 결과까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초부터 협의체를 구성해 학교폭력 가산점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한 뒤 교육부에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며 “현재까지는 점수가 너무 크고 대상자가 많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