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장 교육감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교육감 임명제 또는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우려와 반대의 입장이다.
현행 교육감 선거 제도는 임명제, 간선제 등의 선거 제도가 문제되면서 지방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선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교육계, 정치권 등의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러한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에 지방교육자치 제도는 안정화되어가고 있으며, 지방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감 선출은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현행 직선제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교육감 선거제도는 현행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일반 시민의 교육에 대한 무관심, 교육자치 인식 부족 등의 문제는 보완해 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