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적경고·감봉 등 솜방망이 규제 일관해 대형 인재
최근 5년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무려 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과 같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매년 평균 3차례씩 사고가 일어났는데도 금융감독당국이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는 바람에 사상 최악의 정보유출 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지적된다. 금융권의 경영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감독당국이 소비자들의 ‘1차 피해’를 외면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소비자보다는 금융회사를 위해 존재한다는 비판도 거세다.
23일 금융감독원이 민주당 민병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16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해킹, 임의유출, 프로그램 오류 등의 이유로 씨티은행, SC은행, 삼성카드, NH증권, 솔로몬투자증권, 리딩투자증권, 현대캐피탈, IBK캐피탈 등에서 수백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지난 2011년 4월 발생한 현대캐피탈 사건의 경우 무려 175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하지만 당시 금감원의 제재는 기관경고, 주의적경고, 감봉, 견책이 고작이었다.
수십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다른 사건의 경우에는 더욱 미미한 수준의 제재가 이뤄졌다.
반면 미국에서는 ‘옥션 정보 유출 사건’의 경우 정신적 위자료로 1인당 20만원의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등 ‘1차 피해’에 대해 비교적 무거운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옥션의 경우 정보유출 대상자를 최소 3000만명으로 산정할 경우 보상금액이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감독당국인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금융사의 건전성 감독을 최대 관심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홀했고, 이로 인해 더 큰 사건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비판이 나온다.
민병두 의원은 23일 “이런 사건이 되풀이되는 것은 금융기관 입장에서 기대 손실이 보안 투자에 따른 실익보다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이번 카드3사 정보유출에 대해서도 업체와 금융위·금감원은 ‘2차 피해’를 전액 보상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정작 이미 발생한 ‘1차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금융위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금융소비자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결과적으로 정부의 세원 확대에 활용하는 꼴”이라며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조정전치주의 등이 도입돼야 한다”고 밝했다.
민 의원측 관계자는 뉴시스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모두 건전성 감독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을 모두 건전성 감독기구와 소비자보호기구로 나누는 2+2 개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