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입 정원 감축을 골자로 한 대학 구조조정 추진 계획을 28일 발표한 가운데 광주 지역 대학들은 ‘지방 대학이 이번 구조조정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과 함께 반발감을 표시하고 있다.
아울러 우수 인재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 335개 대학(전문대 포함)을 절대평가, 현재 55만9000명인 입학 정원을 2023학년도까지 16만명을 감축하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은 2022년까지를 3주기로 나눠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5단계로 평가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최우수 대학을 제외한 모든 등급에 대해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지역 대학들은 “지방이 불리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광주 한 사립대학교 기획처장은 “교육부가 수도권과 지방의 대학을 똑같은 지표로 적용하겠다는 것은 여건이 어려운 지방 대학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처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대학 신입생 충원은 수도권 대학의 정원이 마쳐진 뒤 지방으로 내려오는 형국”이라며 “이 같은 현실에서 처해 있는 지방대학은 여러가지 지표들에 있서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광주의 또 다른 사립대학은 “2020년도에 대학 정원 40만명이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도권과 지방을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예산 지원에 대한 전권을 교육부가 쥐고 있어 여건이 어려운 지방대학은 따라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정부가 그동안 무분별하게 사립대 수를 늘려 온 만큼 적절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국립대인 전남대 관계자는 “정부가 사립대를 방치하면서 지방의 부실대학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며 “우수 인력이 서울에 치중되지 않도록 지방대 발전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대 관계자는 “수적 불균형 현상이 심한 국립대와 사립대 수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일률적인 평가 방식 보다는 부실한 사립대를 구조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의 한 대학 관계자는 “저출산 등의 여파로 대학 정원이 줄게 된 것은 현실이지만 대학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2023학년도에는 현재의 입학정원(55만9000명)보다 16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올해 입시부터 2017학년도까지 4만명, 2023학년도까지 16만명의 입학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를 3주기로 나눠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평가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최우수 대학을 제외한 모든 등급에 대해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1주기(2014~2016년)는 올해 입시부터 2017학년도까지 4만명을 줄인다. 2주기(2017~2019년)는 2020학년도까지 5만명을 줄이며 3주기(2020~2022년)는 2023학년도까지 7만명을 줄인다.
/김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