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이른바 귀태(鬼胎) 현수막을 내걸고 을지훈련을 반대하는 선전문을 배포한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소속 일부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으나 구체적 징계 수위의 결정은 유보했다.
전공노 광주본부는 “부당징계를 즉각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전공노 광주본부 등에 따르면 광주시가 이날 오전부터 광주본부 및 광산지부장 A(49)씨를 비롯해 시·동·서·남·북부지부장 등 총 10명에 대한 중·경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광주시는 당사자들을 시로 불러 징계절차가 규정하고 있는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징계에 필요한 추가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구체적 징계 수위 결정은 유보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인사위원들이 징계 수위를 판단할 자료가 부족했다”며 “안행부가 징계를 요구한 혐의와 자치구가 제출한 혐의점에서 상이한 부문이 있다. 또 증빙자료와 관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혐의가 몇 가지 있다”고 말했다.
또 “대상자들의 진술과도 대치된 부문이 있다”며 “이 모든 점을 보완한 뒤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중징계의 경우 사안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강등·정직 결정을 내린다. 경징계의 경우 견책이나 감봉 조치한다.
앞선 지난달 10일 광주지역 5개 구청은 광주시 인사계에 각 지부장 등에 대한 중징계 요구안을 제출했다. 아울러 각 지부의 사무국장 등은 경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공노 광주본부는 이날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지역 공무원노조 간부들에 대한 부당징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징계는 전 사회적 이슈인 2012 불법 대선개입 국정원 개혁을 위해 ‘국정원에 납치된 민주주의를 찾습니다’ 라는 문구 등 최소한의 의사를 표현한 플래카드 한 장과 전쟁보다는 평화를 기원하고 을지훈련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는 선전물 배부라는 이유이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정부·공안기관·광주시 및 광주 5개 구청의 합작과 함께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당징계이다”고 덧붙였다.
전공노 광주본부는 “공안기관의 수사는 불과 며칠만에 불법적 압수수색은 물론 이 사건과 관련 없는 많은 사람들까지의 참고인 조사로 이어졌다”며 “이것도 부족해 20개가 넘는 단체 및 개인들의 계좌추적, 이동전화 통화내역 조회 등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수사권 남용과 확실한 물증도 없이 기소하는 등 과거 70년대 공안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주장했다.
전공노 광주본부는 “광주시의회를 포함, 각 구 의회에서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건의문 채택을 포함해 여러 시민단체에서 부당징계를 거부할 것을 요구했으나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안전행정부의 겁박에 못 이겨 스스로 자치권을 포기하고 자기 동료들을 공직에 배제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부당징계를 감행할 경우 광주지역 공무원노조 간부들은 법률 투쟁을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광주시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부당 징계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의 공무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하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