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체 ‘방과후 학교’ 비용이 전년대비 13.9%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사교육비 통계’에서 제외된 방과후 학교 비용, EBS 교재비, 어학연수비 등을 합한 사실상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줄어든 사교육비가 사교육이나 다름 없는 ‘방과후 학교’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사교육비 통제 범위 안에는 포함이 안돼 학부모의 등골만 더 휘어지고 있다.
2일 교육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방과후 학교’ 비용은 1조2033억원으로 전년(1조569억원)대비 13.9%(1464억원)나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방과후 학교 비용은 교육부가 전년대비 감소했다고 발표한 사교육비 액수인 4435억원보다 2.7배나 더 많은 액수다.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비와 도농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정작 사교육비 통계에는 제외 돼 정부가 사교육비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고 있다. 사실상 사교육이나 마찬가지인 ‘방과후 학교비’를 공교육 범주에 넣어 전체 사교육비를 줄이는 등 꼼수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방과후 학교’가 오히려 사교육비 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등 사교육비 감소에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 총 비용은 2007년 1조757억원, 2008년 9448억원, 2009년 1조1571억원, 2010년 1조2098억원, 2011년 1조2320억원, 2012년 1조569억원, 2013년 1조2033억원이다.
EBS 교재비도 2007년 1363억원, 2008년 1357억원, 2009년 1526억원, 2010년 2003억원, 2011년 2015억원, 2012년 1802억원, 2013년 1856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사실상 사교육비 규모는 지난해 20조5743억원으로 정부가 공식 발표한 18조5960억원보다 1조9783억원이나 더 많다.
학생수 감소를 고려한 ‘1인당 연간 방과후 학교’ 비용도 지난해 18만원으로 사상 최대로 뛰어 올랐다.
‘1인당 연간 방과후 학교’ 비용은 2007년 14만4000원, 2008년 15만6000원, 2009년 15만6000원, 2010년 16만8000원, 2011년 18만원, 2012년 15만6000원, 2013년 18만원 등으로 2012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늘었다.
이에 따라 방과후 학교, EBS 교재비, 어학연수비 등을 합한 사실상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총규모’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교육비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방과후 학교, EBS 교재비, 어학연수비와 사교육비 통계에 포함되는 학원비, 개인 및 그룹과외비, 학습지 등을 모두 합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지난해 26만4000원이었다.
/하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