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28일까지 전면파업 예정…전공의 참여 ‘변수’
회원 투표를 통해 총파업을 확정한 대한의사협회가 10일 전일 파업에 돌입하기로 하는 등 투쟁 방안을 결정했다.
의사협회는 투쟁위원회 위원장에 노환규 의협회장을 추대하는 등 7인으로 구성된 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이 같은 투쟁방안을 계획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첫 집단휴진 투쟁에는 응급실·중환자실 등 일부 필수 진료는 제외하기로 해 의료대란은 빚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후 11일부터 23일까지는 정상 근무를 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가고 24일부터 29일까지 6일 동안은 필수인력도 포함하는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의협은 5일 또는 6일 전국 개원의 반상회를 실시하며, 3일부터 23일까지는 각 병원별 전공의 총회 및 결의대회와 시군구 단위별 비상총회를 개최해 파업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의협 관계자는 “일부 의료계지도자들의 조직적 불참운동 움직임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과 전공의 및 대학교수의 총파업 참여 제고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투쟁방안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총파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을 반드시 저지하고 지난 37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비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전체 의사회원들의 굳은 의지의 표현이자 회원들의 엄중한 주문”이라며 “더 많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병든 의료제도를 먼저 고쳐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내부 결속 움직임에도 70%에 가까운 파업 찬성율이 실제 집단휴진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법적 처벌과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현실적 장애물이 높은데다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등 이해관계가 엇갈려 집단 휴진을 이끌 동력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의료계 내부에서도 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형병원은 파업을 주도하는 의협과 달리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과 원격진료에 환영한다는 논평까지 냈다.
결국 동네 개원의 주도로 파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대형병원 진료의 최일선에 있는 전공의의 참여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전공의 비대위는 앞서 의협의 총파업 결의에 찬성하는 입장을 내기도 하는 등 파업동참 의지는 큰 편이지만 피교육자 신분이어서 지도 교수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의사와 의료기관이 파업에 참여할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힘들다.
보건복지부는 실제 파업 참여율은 낮을 것으로 보고,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