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망사건에 이어 3월 경기도 동두천과 광주에서 잇따라 자살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박준영 도지사 특별지시로 3월 한 달간 복지 사각 특별조사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생계?주거?의료 등이 적기에 지원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조사 기간에는 단수?단가스, 기초수급 탈락가구 및 신청 탈락가구, 과다 채무 등으로 생계 곤란, 임신 등으로 소득활동 곤란 등의 사유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 등을 구석구석 찾아 집중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특별조사 기간에 신고된 자 중 수급자 선정 기준에 적합할 경우 수급자로 선정해 지원하고, 소득?재산 기준 초과 등의 사유로 인한 기초수급 탈락가구 등도 현장 확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연계해 지원키로 했다.
이는 지난 2009년 미국발 금융 위기로 휴업?폐업 및 실직으로 어려움에 내몰린 가정이 전국 곳곳에서 자살사건으로 비화됐던 당시 지원 선례에 비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박 지사가 특별 지시한 것이다. 당시 1월 한달 동안 의료비 지원 신청은 총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286건 중 178건(62%)에 이르렀으나, 긴급복지 지원 신청은 휴업·폐업 및 실직을 하고도 금융재산 기준에 막혀 12건(4%)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자살, 가정 해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긴급 요건 중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토록 보건복지부에 직접 건의한 것이 수용돼 통장 잔고가 120만 원이 넘으면 지원이 불가한 기준을 300만 원까지 완화토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규모가 2009년 2월 한 달 동안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7% 늘었고, 2009년 1년간 총 62억 원을 지원해 2008년(36억 원)에 비해 무려 72.6%가 늘었다.
전남도는 이번 특별 조사 기간동안 도민들에게 주변에 생활고로 인해 기본적인 의식주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을 발견한 경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보건복지부콜센터(129)로 신고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웃사랑을 실천해줄 것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박 지사는 “홍보활동을 강화해 이 긴급복지 제도를 몰라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과거의 축적된 경험과 사례 발굴기법을 동원해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후 “도민들께서도 어렵고 힘들 때 좌절하지 말고 가까운 행정기관을 찾아 가난과 실직 등 그 어떠한 곤경에서도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