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전남지역 교단에서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폭언과 협박, 폭행이 여전히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12일 발표한 ‘2013년 교권 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에서는 지난 한 해 17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7건, 전남이 10건이다.
광주에서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신분 피해가 4건으로 가장 많고 학부모나 학생 등의 폭언·협박·폭행에 의한 피해가 2건, 교직원간 갈등이 1건으로 나타났다.
전남에서는 학부모·학생에 의한 폭언·협박·폭행 피해가 5건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3건, 명예훼손 1건, 교직원간 갈등 1건 등이다. 광주와 전남을 합하면 폭언·협박·폭행에 따른 침해가 7건으로 가장 많다.
교총은 학생지도에 대한 불만이나 경미한 체벌에 대한 금품 요구나 사직 요구, 폭언 등이 여전하고 학교운영과 관련한 학부모나 인근 주민들의 부당한 요구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실제 전국적으로도 394건의 피해사례 중 학생·학부모 등의 폭언·협박·폭행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39.1%인 15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부당 전보나 권고 사직, 재임용 거부, 수업권 배제 등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신분상 피해도 광주 4건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92건(24.6%)에 달했다.
교육부 자료에서도 이 같은 경향은 뚜렷하다. 교육부가 지난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지난해 1학기까지 광주·전남에서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는 광주 858건, 전남 447건 등 모두 1305건에 달했다.
광주의 경우 폭언·욕설이 3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진행방해 257건, 폭행 7건, 성희롱 6건 등의 순이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도 2012년 이후 11건 접수됐다. 전남 역시 광주와 마찬가지로 폭언·욕설이 2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진행방해 104건, 폭행 8건, 성희롱 6건이 뒤이었다. 학부모에 의한 침해도 9건이었다.
이선영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교권 침해 사례가 급증해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명퇴 증가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교원 뿐만 아니라 학습권 피해를 입는 학생·학부모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