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무사귀환 기원하는 새정치민주연합 23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및 여객선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회의실에 ‘세월호 사고 희생자의 명복과 실종자 무사귀환을 간절히 기원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여객선 안전 지도감독 업무 해수부 낙하산들 운영” 비난
여야가 23일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불거진 해양수산부 전직관료들의 관련기관·업체 재취업 문제를 지적하며 이른바 ‘해수부 마피아(海피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에서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현행 사기업이나 법무법인 등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공직유관단체)로 확대 적용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주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전 소속부서 업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사기업체나 법무법인 등에 한해서만 퇴직공직자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직유관단체 취업도 제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세월호 출항 전 안전점검을 맡은 한국해운조합은 엉터리 허위보고서를 승인해줬고 선박 안전검사를 맡은 한국선급 역시 세월호를 버젓이 합격시킨 의혹이 있다”며 “해운조합과 한국선급 모두 해수부 출신 공무원들이 이사장 등 핵심 보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일본의 경우 특수법인이나 공공단체로의 낙하산 인사로 스캔들이 계속 발생해 1990년대 말부터 사기업 외에 공익법인 등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프랑스도 취업제한대상에 공기업과 비영리법인을 포함하고 있고 독일은 퇴직 후 모든 영리활동을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에서도 해수부 마피아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인 우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 통화에서 “우리사회는 정부 온갖 군데에 마피아라는 것이 있다”며 “국민의 나라가 아니라 관료의 나라다. 사람이 아니라 권력과 인맥이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를테면 여객선의 안전운행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맡는 한국해운조합, 국내 유일의 선박정밀검사·안전구조검사를 담당하는 한국선급, 선박도면승인·안전검사업무를 위탁한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이 모두 해수부 낙하산들에 의해 오랫동안 운영돼왔다”고 설명했다.
우 최고위원은 “한국해운조합은 지금까지 12명 이사장 중 10명이 해수부 관료고 한국선급은 12명 중 8명이 관료출신이다. 선박안전기술공단도 현 이사장도 국토해양부 출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는 관료출신을 낙하산으로 앉혀놓은 이들 회사가 선박회사와 해운회사의 출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짬짜미가 이뤄지면 선박에 대한 제대로 된 안전점검도 부실하고 낙하산으로 온 관료들도 구조적인 문제는 묵인한다”며 “이것이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총체적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철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