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대다수·여야 정치권까지 찬성… “대통령 결단 필요”

5·18민주화운동 34주년 기념식이 5·18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1997년 이후 최악의 행사로 기록되게 됐다.
올해 5·18기념식에서 대통령도, 유족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도 없는 반쪽에 반쪽 행사로 막을 내렸다.
정부가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기념곡 지정과 제창을 거부하면서 빚어진 사상 초유의 사태로 앞으로도 계속되는 논란과 정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따라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8년까지 5·18기념식에서 제창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이명박 대통령 취임후 합창단의 식전 행사로 바뀌면서 시작된 논란이 6년째 계속되고 있다.
계속된 파행이었지만, 지난해 박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 이후 무르익었던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과 제창이 물거품 되면서 5월단체와 야권 지도부는 물론, 5·18유족들 조차 기념식을 거부하는 전례없는 일이 발생했다.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고 여야정치권까지 찬성한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가 정부의 요지부동에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공식 기념곡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국회의장도 국가보훈처에 국회의 뜻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단까지도 기념곡 지정을 요구했다. 말 그대로 여야 정치권 모두가 기념곡 지정을 인정하고 찬성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 60%가 `임을 위한 행진곡’의 공식 기념곡 지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광주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4월14일부터 15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공식 기념곡 지정에 대해 `지정해야 한다’59.8%, `지정하지 말아야 한다’ 22.3%로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론분열이 우려된다”며 외면하고 있고 국가보훈처는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다 “기념곡으로 지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국회에서 “국가 기념식 행사에서 기념일과 동일한 제목이 아닌 노래는 제창이 아닌 합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특정한 노래를 부르는 5·18, 6·10, 4·3 등 기념식은 기념공연에서 합창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6·10민주항쟁 기념식에는 기념노래인 `광야에서’를 제창해 국가보훈청의 설명이 맞지 않다는 것을 뒤받침하고 있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이렇다보니 정부의 일관된 `임을 위한 행진곡’의 거부가 단순히 노래의 문제가 아니라 이념논쟁을 불러일으켜 보수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노림수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정부가 국민여론과 국회의 결의까지 거부함으로써 논란이 되고 있는 박 대통령의 `불통’과 연결시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정부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갖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적 의미와 기념곡 지정을 요구하는 대다수 국민의 여론을 부정했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의결한 결의안마저 거부했다”면서 “박근혜 정권은 위태롭게 떠 있던 대한민국 민주주의호를 강제로 침몰시키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하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