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문제는 국가안전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된다.
또 안전행정부로부터 안전기능을 분리하기로 함에 따라 안행부는 참여정부 당시 명칭인 행정자치부로 이름이 다시 바뀌게 됐다.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 장관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된다”며 이 같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밝혔다.
유 수석은 교육·사회·문화분야 부총리 신설에 대해 “김대중·노무현정부 때 교육부총리, 과학기술부총리 제도가 있었다”며 “그런 부분을 (박 대통령에게)자료로 올려드렸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신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하더라도 교육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지는 않기로 했다.
또 교육부총리의 역할에 대해서는 “외교·안보·국방 이외에 안전을 제외한 교육·사회·문화·고용, 이런 소프트파트의 정책분야의 조정”이라고 부연했다. 범부처의 안전문제는 국가안전처 장관이 담당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총리의 관장부처에 관해서는 “누구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사회·문화라면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미래창조과학부·여성부, 이런 부처가 기본 범주에 들어갈 것”이라며 “더불어 복지부나 안행부, 이런 데가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총리 신설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 대통령의 워딩(발언)을 보면 경제분야는 경제부총리, 비경제정책분야에서는 우선 외교·안보·통일의 경우 국가안보실장이 정책을 조정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이외의 영역에서 정책 조정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그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표현이 있다”고 답변을 대신했다.
교육부총리가 교육·사회·문화분야를 함께 총괄하는 데 대한 사회적 공론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오늘 국무회의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다른 국무위원들께 의견을 구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유 수석은 전했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 당시 행자부에서 MB정부로 넘어오면서 행정안전부로 개편됐다가, 박근혜정부 출범 때 안전기능을 강조하면서 개편됐던 안행부는 다시 참여정부 때 이름인 행자부로 변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