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10일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거듭 촉구하며 강공을 펴자 야당이 이에 반발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 참석해 “교육감 직선제 문제가 너무 많다”며 “교육감이 워낙 인사나 재정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전 선생님들이 혹은 행정직을 포함한 교육 종사자들이 알게 모르게 줄을 서서 교단자체가 후보에 따라 심각하게 분열되는 말할 수 없는 피해가 교육현장에 있다”고 설명했다.
주 의장은 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점검하고 이 기회에 교육감 선거제도의 폐단이라든지, 바람직한 선거제도를 만들어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당에 발족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해서 교육이 백년대계라면 교육감을 뽑는 선거제도도 백년대계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TF에 좋은 분들을 많이 모셔 정말 백년대계에 걸맞은 백년대계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지도자가 뽑힐 수 있게 하고 부작용이 없는 선거제도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에 패배했으면 패배의 원인을 찾고 다시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정치인의 기본자세”라며 “그럼에도 깜깜이 선거 운운하며 국민의 선택을 모독하고 교육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새누리당은 집권을 위해서는 민주주의 원칙은 얼마든지 무시해도 좋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같은당 유은혜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지방교육 자치는 민주화의 산물”이라며 “특정 정치세력의 입맛에 따라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편 가르기 시각에서 벗어나서 교육자치의 발전과 교육혁신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 집권여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윤후덕 의원도 “시도지사 선거에 공헌을 한 인물을 교육감으로 선정, 임명하게 되면 논공행상의 포상물로 교육감을 선택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정치인이거나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사람들을 교육감으로 선택하겠다는 제도 악행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논평에서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음부터는 선생님이 직접 뽑아달라고 울며 떼쓰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거 끝난 지 불과 며칠 지나지도 않아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운운하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사실상 선거불복의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더 나아가 혁신 교육을 방해하고 종북 등의 이념 공세로 몰아가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박철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