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와 관련해 “이렇게 못 잡고 있는 건 말이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검거방식의 재점검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금 유병언 검거를 위해 검·경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못 잡고 있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의 검거방식을 재점검하고 다른 추가적인 방법은 없는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검토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 세월호 사고를 보면 유병언 일가가 회생절차의 허점을 악용해 2000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 받고 다시 회사를 인수해 탐욕스럽게 사익을 추구하다 결국 참사를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동안의 회생절차 운용과정을 보면 부도덕한 기존 경영자들이 부채만 탕감을 받은 후에 다시 그 회사를 인수하는 행위가 발생했는데도 이것을 적발하고 근절해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이런 잘못을 반드시 바로잡아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가 마련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들어 “각 부처들도 세월호 사건 후속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무분별하게 이익만을 추구하는 부도덕한 기업 운용으로 국민의 신체와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기업주 본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제3자 명의의 은닉해놓은 재산까지 철저하게 추적해 환수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를 향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