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 일원화 요구가 일선 소방공무원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소방관들을 배제한 채 시·도를 상대로 관련 의견을 모으고 있어 논란이다.
소방관들은 정부와 시·도지사가 제대로 된 공청회 한 번 없이 소방조직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불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5일 광주·전남 지역 일선 소방서에 따르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3일 전국 시·도에 ‘소방직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의견 조회’ 공문을 발송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각 시·도의 입장을 ‘찬성’ ‘반대’ ‘기타’ 등으로 기재한 뒤 ‘사유’와 함께 16일까지 회신하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이번 공문의 회신 기간이 단 3일에 불과해 당사자인 소방공무원의 입장을 배제한 채 시·도지사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소방관 대다수에게 이날 현재까지 관련 공문의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점도 이 같은 지적을 뒷받침하고 있다.
일선 소방관들은 소방방재청 해체와 지방직화를 고수하고 있는 안전행정부와 대다수 시·도지사들이 궤를 함께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될 경우 교부세 등의 예산으로 지방정부를 통제했던 안행부의 위상이 축소되고 시·도지사는 선거 때 소방조직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소방관들은 이번 공문이 안행부와 보조를 맞추기 위한 시도지사협의회의 요식행위라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전남 지역 한 소방관은 “선거 때 한 표가 아쉬운 시·도지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소방조직을 놓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며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공청회 한 번 없이 당사자의 입장을 배제한 채 소방조직의 운명을 대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광주 지역 한 소방관은 “시·도간 재정 여건에 따라 인명구조 등 소방행정 서비스가 지역별로 차별화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행부와 시·도지사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소방관들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철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