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번역·테솔 대학원 등 9곳 전임교원 한명도 없어
내년 1월 1일부터는 대학원에서 학과를 신설하는 요건이 까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대학원 학과 신설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학 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원 학과(전공) 신설 시 ‘전임교원강의 비율 기준’이 일반·전문대학원(석·박사 과정)은 전체 학점수 기준으로 75%로 특수대학원은 55%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은 5명 이상, 박사과정은 7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을 확보해야 한다.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은 관련 분야 교원을 3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그동안은 대학원 학과 신설시 팔수 요건으로 ‘전임교원강의 비율’이 요구되지 않아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가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에 공시한 ‘2014년 대학원 교원 강의담당 비율’에 따르면 4년제 일반대학원 중 성신여대(46.1%), 성결대(42.9%), 한세대(41.6%), 상명대(40.4%), 안양대(39.6%), 서경대(32.6%) 등은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전공 분야별로 살펴보면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대구가톨릭대 상담대학원, 상명대 경영대학원, 성균관대 문화융합대학원, 성균관대 번역·테솔(TESOL)대학원, 인하대 정보통신대학원,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한동대 통역번역대학원 등 9곳은 전임교원이 단 한명도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규모와 상관없이 거의 모든 대학에서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석·박사학위 과정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전임교원강의비율과 같은 핵심요건이 대학원 학과 신설 요건으로 요구되지 않거나 낮게 제시돼 교육의 질 저하 등이 우려됨에 따라 대학원 내 학과(전공) 신설 시 전임교원강의 비율 기준을 상향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사 1명을 감축해 석사 2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기준도 ‘박사 1명 감축 시 석사 2명 이내’에서 증원할 수 있도록 기준이 조정된다.
대학원 학위과정 간 상호조정의 결과 실질적으로 증원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상호조정기준 충족이 어려운 대학은 시행에 애로를 겪고 있어 대학이 여건에 맞게 범위 내에서 조정비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