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에 법적 지위를 잃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1일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대정부 총력투쟁을 결의함에 따라 교육계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이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교육계의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교육부는 19일 법원의 판결에 다른 후속조치 사항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통보하고, 23일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소집해 놓은 상태다.
교육부는 7월3일까지 노조전임자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명령 조치, 1개월 이내에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 퇴거 및 사무실 지원금 반환 조치, 전교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무효화 및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 등을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 법외노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병행하면서 교원노조법 등의 개정 활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전교조는 21일 경기 평택 무봉산청소년수련원에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27일 전국 조퇴 집회, 7월2일 교사시국선언, 7월12일 전국교사대회 등 대정부 총력투쟁을 결의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하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