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 글을 올린 시국선언 교사와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한 교사 전원을 교육부가 검찰에 고발한 것을 놓고 교육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교사 선언 참여자에 대한 감사나 조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광주교육청에 경고 조치를 내려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26일 시국선언 교사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교사 284명 전원을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와 집단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사선언 참여자는 1차 43명, 2차 80명, 3차 161명 등 모두 284명이다.
1차 43명은 지난달 13일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후 교육부가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히자 같은 달 28일 교사 80명이 또 다시 같은 내용의 교사선언을 청와대 게시판에 띄웠다. 이어 현직 교사 161명은 지난 12일 모 언론사 광고란에 ‘이런 대통령 필요 없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게재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해 참여자들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전국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사실상 ‘관련자 색출’을 지시했다. /하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