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최 후보자는 7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LTV·DTI 규제는 도입한지 10여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여건 변화를 감안해 LTV·DTI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구체적인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기관과 함께 협의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현재 부동산 가격에 대한 질의에는 “과거 추세나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 주택시장의 회복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주택거래량이나 가격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 수준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며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주택 거래를 저해하는 규제 등을 정상화해 시장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최 후보자는 “현재 경기 회복세가 주춤하고 있으나 0% 후반대의 성장세를 기록 중이고 취업자 증가세도 양호한 수준을 보이는 등 ‘경기침체’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경제여건이 변화돼 ‘경기침체’ 등 법령상의 추경편성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경편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환율 하락 문제에 대해서는 “외환정책의 최고책임자인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양해해달라”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