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협정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지난달 30일부터 이번달 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 7차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협상 결과, 양측이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양측은 서비스협정과 관련, WTO 서비스협정(GATS)을 바탕으로 서비스 분야 자유화를 위한 규범을 마련하되 금융·통신 등은 별도 부속서 형태로, 전자상거래는 별도 항목으로 규정키로 했다.
또 서비스 시장 개방은 개방 분야를 양허표에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양측은 세계무역기구 도하 개발 아젠다 (WTO DDA) 양허안 수준을 넘는 폭넓은 시장 개방에 합의했다.
투자 자유화 분야에서도 양측은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
양측은 투자 협정과 관련, 투자 자유화 및 투자 보호 규범을 규정하고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를 포함하는 양국간 투자 활성화 및 안정적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한·터키 FTA는 투자협정 발효시 기존의 양국간 투자보장협정(BIT)을 대체할 예정이며 FTA 투자협정에는 이행요건 금지, 페이퍼 컴퍼니 배제 등이 포함됐다. /김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