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채 증가 상위 10개 공공기관 중 8곳에 친박근혜계 인사가 투입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13일 국회 예산정책처 ‘공공기관 결산평가’와 ‘친박인명사전’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부채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9조원), 한국토지주택공사(4조2000억원), 한국철도공사(3조3000억원), 한국가스공사(2조5000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2조2000억원), 한국장학재단(1조3000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1조2000억원), 예금보험공사(8000억원), 한국농어촌공사(7000억원), 한국도로공사(6000억원) 등이었다.
이 가운데 친박인사가 기관장·감사·이사 등으로 자리잡고 있는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광물자원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8곳이었다.
또 지난해 부채금액 증가 상위 10개 공공기관의 증가 부채 총액은 25조8000억원이었는데 친박인사가 투입된 8개 공공기관의 증가 부채 금액은 21조1000억원, 즉 82%를 차지했다는 게 민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30개 공기업 중 낙제에 가까운 D등급 또는 E등급을 받은 공기업이 13곳이었는데 이 가운데 9곳(69%)이 친박인사가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이 되는 E등급 평가결과를 받은 공기업 5곳 중 한국철도공사, 대한석탄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4곳이 친박인사가 투입된 공기업이었다.
D등급을 받은 친박인사 투입 공기업도 5곳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이었다.
민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친박 인사 낙하산 박피아의 공공기관 대거 투입은 대선공약 파기”라며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 박피아를 공공기관에 대거 투입하는 것은 현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방침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련업무 경력 5년 이상인 자에 한해 기관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