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국립공원 내 숙박시설 설치가 간소화되고 왕겨와 쌀의 퇴비·사료화가 손쉽게 이뤄지는 등 불합리한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과제에 전남도가 건의한 42건 중 10건이 수용됐다. 전남도의 규제개혁 반영 건 수는 인천시(12건) 다음으로 많고 반영률은 24%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구체적인 규제개혁 내용으로는 해상국립공원 내 숙박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왕겨·쌀 폐기물 처리 대상 제외, 태양광발전 사업 활성화, 황칠·옻나무 등 임업소득 증대, 지리공간 정보 이용 활성화, 지방공기업 지방세 감면 대상 확대 등이다.
특히 여수산단 녹지 해제에 따른 기업 부담금 경감 건의가 받아들여져 관련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현재 여수산단 내 GS칼텍스 등 6개 기업은 공장 증설을 위해 산단 내 녹지 해제와 지가 상승분의 50% 내에서 대체녹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권오봉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중앙 부처에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가 대폭 수용된 것은 공무원들의 마인드 변화와 투자 유치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배만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