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인식은 같았지만 해법은 서로 달랐다.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요청한 정부에 재계는 “규제완화”를 전제조건으로 달았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22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5단체당의 간담회에서 양측은 덕담을 주고 받으며 부드럽게 회담을 시작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새 경제팀의 경제운영발표를 앞두고 경제인들의 의견을 들을 겸 신고식을 겸한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운을 뗀 뒤 “경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구조를 개혁해 경제주체들이 신명나게 하겠다”면서 “가계소득을 늘리고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본격적인 재가동을 하겠다. 거시적인 것도 공격적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부는 긴밀한 파트너십을 위해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채널을 만들겠다. 경제단체 회장들을 비롯해 대중소 기업인들이 저와 경제팀에 의견을 줄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제안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창출하는 것은 뭐니뭐니해도 기업의 역할”이라면서 “왕성한 기업가 정신을 갖고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재계가 적극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의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경제 활성화 방침에 의견을 같이하면서 “경제개혁 3개년과 규제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화답했다.
하지만 허 회장은 정부의 사내유보금 과세방침을 언급하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그는 “사내유보금 과세의 경우 실익보다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거시경제가 지나치게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면서 “구조개혁의 강도를 높여달라. 사전규제를 없애고 사후규제로 바꿔 창업이나 일을 벌이기 쉽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역시 2기 경제팀에 내수 활성화와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고통 받는 곳이 중소기업”이라며 “내수활성화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지난해 우리성장의 76%를 무역에서 기여했지만, 각국의 환율 정책으로 불안함이 커지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성장률과 교역증가율도 낮아졌다”고 진단했다.
/김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