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첫 회기에 조직개편안 처리를 유보하면서 의욕적으로 출범한 민선6기 광주시정이 첫 발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조직개편안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나 접근 보다는 집행부와 시의회 사이의 ‘샅바싸움’ 양상이 짙어 양 측 모두에게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광주시가 제출한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을 지난 22일 제2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유보했다.
광주시는 민선 6기 첫 조직개편안인만큼 첫 회기에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가 유보 방침을 결정했다.
행정자치위는 시의원들과 공무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뒤 오는 28일 간담회를 갖고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달 초 이전에 ‘원포인트 의회’를 개최할 수도 있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조직개편안 심의는 다음 회기인 8월22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윤장현 시장 취임 이후 의욕적으로 준비해 온 민선6기 시정도 당분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윤 시장은 ‘더불어 사는 광주’를 기치로 시민이 주인되는 시민의 시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구상하고 있지만 관련 조직체계가 뒷받침이 되지 않아 삐걱대고 있다.
또 이 달 말로 예정됐던 4급 이하 공무원 승진·전보인사도 상당기간 표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칫 광주시정이 1개월여 이상 겉돌수 있다는 우려감도 제기된다.
이 같은 사태를 빚은데는 광주시와 시의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광주시의회는 표면적으로 “조직개편안이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며 이의을 제기하고 있지만 집행부에 대한 ‘군기잡기’ 성격도 강하다.
조직개편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신임 시장과 7대 의회와의 관계 설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 ‘발목잡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광주시공무원노조는 이 날 성명을 내고 “민선6기 시민행정을 추진할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시민이 부여한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며 “새로 출범한 시의회와 집행부의 방향타를 잡는 첫 임시회를 파행적으로 마무리한 시의회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도 시의회를 상대로 조직개편안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또 경제부시장의 공석이 길어지면서 대의회 관계 등을 이끌어 갈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하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