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가격이 1% 상승할 때마다 가계는 소비를 0.30%씩 줄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최근의 소비부진은 전세 가격 급등이 한 몫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전세가 안정화가 내수 및 경기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지적된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7일 ‘부동산 가격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고서에서 “최근 몇년간 이어져온 소비부진의 배경에는 부동산 불황과 전세가격 불안정 문제가 있다”며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민간소비증가율은 지난 2006년부터 국내총생산(GDP)증가율을 밑돌아 우리 경제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가계 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에 따라 가계 소비가 좌우될 수 밖에 없다”며 “지난 2008년 이후부터 주택매매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됨과 동시에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가계소비를 위축시켰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 자산 중 주택 등 실물자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73.3%에 달했다. 이는 미국(31.5%), 일본(40.9%), 유럽(58.3%)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자가 주택을 보유한 가계는 주택값이 하락하면 실질적인 부가 줄어드는데다 주택담보대출 여력이 축소되기 때문에 소비를 줄인다. 전월세 가계의 경우에도 임차비용이 증가하면 주거비 상승과 보증금 대출 증가 등으로 소비를 줄일 수 밖에 없다.
자가 주택에 주거하는 가계의 경우 실질 주택매매가격이 1% 상승할 경우 가계소비를 0.13%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세 주택에 주거하는 가계는 실질 전세가격이 1% 상승할 경우 소비를 0.30%, 월세 가구의 경우 0.12%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원은 “지금처럼 전월세 가격 불안이 지속되면 국내 경제 회복은 그만큼 더뎌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가 가계의 소비여력 확충을 위해 주택 거래활성화를 유도하고 규제정책을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임차 가계의 소비 여력을 키우기 위해 전세 및 월세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