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초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2100년께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절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또 2080년께부터는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1명 이상을 부양해야 하는 ‘인구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돼 하루 빨리 저출산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초저출산과 향후 인구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1~2013년 평균 합계출산율인 1.2 수준이 계속 유지될 경우 우리나라 총 인구는 2026년(5165만 명) 정점 이후 2050년 4632만 명을 거쳐 2100년 2222만 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추정됐다.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0년 3598만 명에서 2016년 3722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2050년 2421만 명, 2100년 984만 명으로 뚝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65세 이상)의 비율은 2010년 11.0%에서 2050년 39.4%, 2100년에는 절반에 가까운 48.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 시기 우리나라 남성과 여성 평균 수명은 2010년 77.2세, 84.1세에서 2100년 89.3세, 93.2세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가정됐다.
이렇게 되면 생산가능인구가 급속히 감소함에 따라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 당 노인인구 비율)는 2010년 15.2에서 2050년 75.4, 2080년 101.3, 2100년 108.9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지금의 초저출산이 계속될 시 2080년께부터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인구 1명 이상을 부양해야 하는 셈이다.
반대로 합계출산율이 2045년 2.1명까지 오른 뒤 유지된다면 장기적으로 인구는 안정화된다. 이 시나리오에서 인구는 2035년 5331만 명 정점을 지나 2100년 4309만 명까지 줄지만 이후 4300만 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노년 부양비도 2065년 75.5까지 상승한 후 감소세로 전환돼 2100년에는 56.6로 나타날 전망이다
이삼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초저출산현상 지속 시 총인구는 안정인구 도달 시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생산가능인구는 1300명 정도가 적을 전망”이라며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이 적고, 일-가정 양립이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초저출산현상을 탈피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법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산과 양육의 고비용 구조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교육, 안전, 고용, 조세, 산업, 건설, 보건복지 등 제 영역에서 개혁하는 사회구조적인 접근과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관행과 의식 구조를 개선 내지 변경시키기 위한 문화적 접근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보충했다. /김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