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보건·의료, 관광,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콘텐츠, 물류 등 7대 유망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해 앞으로 3년 안에 15조원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7대 유망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활성화 대책 135개 정책과제를 확정했다. ▶관련기사 10면
정부는 서비스 분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의료기관 해외 진출, 외국 관광객 유치, 소프트웨어 수출 등 해외 신규 시장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국내에서 경쟁이 제한적인 분야는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고 산업 기반이 미미한 분야는 재정·금융 지원 등을 통해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분야별로 ‘맞춤형 지원’을 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망서비스사업 지원을 위한 분야별 펀드가 조성된다. 담당 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이 협업 체계로 해당 분야 지원 수요와 전략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제약·의료 기업의 영세성 문제를 극복하고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1000억~1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약 15조1000억원의 투자와 18만1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보건·의료 분야, 해외환자 50만명 유치(현재 21만명) ▲관광·콘텐츠 분야, 해외 관광객 2000만명 유치(현재 1218만명) ▲교육 분야, 세계 20위권 우수 대학 3개 유치 ▲금융 분야,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 8.0%까지 확대(현재 6.7%) ▲물류 분야, 매출 135조원 달성(현재 92조원) ▲소프트웨어 분야, 수출 70억 달러 달성(현재 40억 달러) 등의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는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우리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중국계 자본(CSC)이 제주에 설립을 신청한 1호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에 대해 9월 중 승인 허가를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후속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중국, 중동 등 해외환자 급증 지역을 중심으로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의료비자 별도 심사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체류·취업 가능성이 낮은 의료 관광객에 대해 비자를 최대한 빨리 발급해줄 계획이다.
/하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