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3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무력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남북한이 적절한 시점에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실은 또 남북관계 상황 진전에 따라 5·24 조치 완화 내지는 해제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발간한 ‘희망의 새 시대, 국가안보전략’이란 정책서에서 “그동안 남북한은 상호 불가침과 비방중지 등 기본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에 여러 차례 합의했지만 북한의 약속위반과 도발로 인해 초보적인 신뢰조차 형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이 책자는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안보전략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통일·외교·국방 분야의 안보전략 구상을 소상히 밝힌 정책서다.
국가안보실은 책자에서 “앞으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남북 간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며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 ▲상호비방·도발 중단, 우발적 충돌방지, 교류협력사업 군사적 보장 등 기존 합의사항 준수 ▲국군포로 송환과 공동유해발굴사업 등을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진전됨에 따라 실질적인 군비통제도 추진할 것”이라며 “여건이 성숙되는 경우 평화체제 구축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추진’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수립된 제1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담겼다가 지난해 11월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빠졌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통일준비위원회 발족으로 ‘드레스덴 구상’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필요에 따라 과거 정부의 정책도 수용하는 등 대북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꾸려가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책자에서도 “정부는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의 장점을 수용하고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하면서 합리적인 개선점을 찾아 나가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북통일정책의 역사성과 연속성을 인정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도 책자는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는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무력화와 정전체제 무실화 기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제했다.
국가안보실은 또 호혜적 남북협력과 관련해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따라 농수산물, 위탁가공 등 소규모 교역을 재개하고 각종 경제협력사업을 위한 상업투자를 허용하는 등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남북관계가 진전될 경우 대북 직접투자와 신규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의 완화 내지 해제까지 추진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