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기업의 방만 경영 정상화를 위해 부채 감축을 요구하는 한편 투자 확대를 주문함에 따라 공기업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최근들어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확대를 적극 주문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공기관의 투자 확대 등을 유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공공기관들의 투자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족쇄를 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방만경영 정상화를 독려하는 한편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문재도 2차관은 최근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중점관리 대상 공기업 임원들을 소집해 부채감축을 독려하는 한편 투자 활성화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달 9일 서울 기술센터에서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동서발전, 중부발전 임원들과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현황 대면 점검회의’를 통해 방만경영 정상화와 투자활성화 대책을 동시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기업들은 “경영정상화 방침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공기업 관계자는 “방만 경영 개선과 투자 활성화를 동시에 요구하는 것은 엇박자 행보”라며 “부채가 수반되는 투자를 용인하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혼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전, 가스공사, 석탄공사 등은 부채비율이 높기 때문에 정부가 제시한 부채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공기업의 한 임원은 “공공기관들이 오는 9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중간 평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활성화 대책 등을 주문하는 것은 모순된 요구”라며 “투자를 확대하려면 부채감축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공기업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경영 정상화 방침에 따라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해 직원 복지도 크게 축소하는 상황”이라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과연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는 공기업이 얼마나 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