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는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련 댓글’ 의혹과 관련해 조직적 정치 개입이 있었다고 결론 내리고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 등 21명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하지만 국정원이나 외부의 지시 및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다고 자체적으로 결론내리면서 중간수사 결과를 뒤집는 것도 모자라 또 다시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본부는 19일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사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휴대폰, 태블릿 PC 등을 이용, 인터넷상에 무려 78만7200여건의 정치 글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중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의견을 비판 또는 지지한 글은 전체 게시 글의 0.9%인 7100여건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은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고 국방 및 안보 정책을 홍보하는 작전을 요원들이 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 대응하는 글을 작성하거나 유사한 글을 RT(리트윗)하는 방법으로 수행했다. 작전결과는 단장이 선별해 사령관에게 보고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이 대응작전 과정에서 극우·보수 성향의 이모 전 단장은 북한의 주장이나 의견에 동조하는 개인과 단체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간주하고, NLL, 천안함 사건,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같은 국방 및 안보관련 특정사안에 대해 왜곡하거나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일부 특정 정치인을 언급하며 대응하도록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방 및 안보와 무관한 사안에 대해서도 자신이 작성한 글을 요원들로 하여금 작전에 활용하게 했다. 그러면서 “대응작전 간 정치적 표현도 주저마라”고 독려하는 등 직무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정모 담당관은 예규 보완 후 임의로 시행 일자를 수사 개시이전으로 소급 기재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이 전 단장 예하 담당관과 작전 총괄담당자들은 대응작전 시 논리 개발, 전파, 결과보고서 작성, 성과분석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이 때문에 심리전단 요원들은 지시된 작전을 모두 정상임무로 인식해 휴대폰,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인터넷에 모두 78만7200여건의 글을 게시했다. 이중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의견을 비판 또는 지지한 글은 전체 게시글의 0.9%인 7100여건으로 확인됐다. 일부 요원들은 대응작전과 무관하게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판 또는 지지한 글을 게시한 부분도 있었다.
또한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은 대남 사이버 심리전 대응작전결과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일부 정치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심리전단 요원들이 대응작전에서 정치적 표현도 용인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