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광주시 교육청이 공교육 정상화와 양질의 방과후교육을 위해 전국 최초로 설립을 추진해온 ‘방과후 공익재단’이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시 교육청은 20일 “방과후 재단의 공익적 설립 취지에도 불구, 사업 범위와 인력 운용, 예산 등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이 다양하게 제기돼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신중하게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와 교육청은 당초 매년 각 5억원씩, 앞으로 5년간 모두 50억원을 투입해 국내 최초로 방과후 공익재단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방과후 강사 고용 안정을 위한 외부강사 인증제를 비롯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부엉이 마을학교’ 운영, 다양한 연수, 선도학교 운영 등이 주된 골자로, 이를 통해 영·유아 돌봄에서 노년 평생교육까지 아우르는 학교중심 지역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게 당초 목표였다.
그러나 업무 영역이 겹친 광주지역 280여 지역아동센터의 반발이 거세게 일면서 전날 2차 토론회가 무산된 데 이어 이날 사업 자체를 재검토하기에 이르렀다.
지역아동센터들은 방과후 공익재단 설립의 부당성으로 ▲운영비 부담에 따른 시민의 조세 부담 ▲공교육의 황폐화 ▲교육 권력의 각축장 변질 우려 ▲재단의 구미에 맞는 교육 지향 가능성 ▲획일화된 프로그램에 따른 교육의 질적 저하 등을 들고 있다.
이에 시 교육청은 내부 논의 끝에 사회 전반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재검토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안에 제정키로 했던 조례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고, 연내 재단 설립도 해를 넘기게 됐다.
또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려던 첫 사업비도 이르면 내년 추경에야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시 교육청 김주신 장학사는 “일선 학교와 지역사회를 공동체로 묶는 작업을 구상했는데 반발이 워낙 거세 일단 학교 중심으로 운영하되, 지역 사회와의 연계는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를 실무추진단을 포함시키는 등 실질적인 재논의, 사업 재구성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