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증세 필요성’ 발언으로 증세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부가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데다 세수부족 현상이 겹치자 증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줄기차게 ‘증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해 왔기 때문에 갑자기 입장을 바꾸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실제로 최경환 부총리는 “증세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단호한 입장을 표시했다. 일부에서는 여당 대표가 ‘증세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증세 논란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20일 관훈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며 증세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국민들의 복지욕구를 자제시키기는 어렵다. 세금이 안 들어오는데 방법이 있느냐”며 “세금없는 복지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올들어 경기부진으로 재정적자까지 심화되자 증세론이 힘을 받고 있다.
지난 6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172조3000억원, 총지출은 196조6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24조3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특히 당장 쓸 수 없는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분과 공적자금상환소요를 빼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3조6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진도율도 신통치 않다. 총수입 진도율은 예산(369조3000억원)대비 46.7%다. 총지출 진도율이 예산(355조8000억원)대비 55.3%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우려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중 국세수입 진도율은 98조4000억원으로 예산(216조5000억원) 대비 45.5%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6%포인트 떨어졌다.
이처럼 증세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나 최경환 경제팀도 현오석 경제팀과 마찬가지로 증세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러 차례에 걸쳐 “증세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예산과 세제를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인세 인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이는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다소간 세수차질이 불가피하지만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 등 증세보다 징세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