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광주시교육청의 예산 편성·집행을 놓고 잇따라 날선 비판을 가했다.
문상필 의원은 3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시교육청이 지방재정법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성립전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의회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시 교육청 총예산은 1조7104억원으로 본예산 편성예산은 1조6790억원, 1회 추경편성액은 759억원이며, 추경예산 중 199건 314억원을 성립 전으로 집행했다.
문 의원은 “성립전 예산 314억원은 이번 추경의 41.5%나 되며 선도학교 운영비나 프로그램 지원 등 시급하지 않은 사업 등에도 성립전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국가로부터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난구호·복구와 관련해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에만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22개 사업의 경우 국비는 성립전으로 사용하고 대응투자분은 추경에 편성하는 등 부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은방 의원은 지난달 27일 추경 심의에서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가 1회 추경에 정규직은 129억원 비정규직은 38억원 편성됐지만 매년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까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본예산 편성에서부터 추계가 잘못돼 지속적인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부 사업의 경우 추경 예산에 반영돼 현재 예산이 없음에도 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 등 예산 편성이 주먹구구”라고 질타했다.
/조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