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이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속여 300억원 가까이 보험료를 덜 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14년 6월말 현재까지 지역가입자 점검 대상자 5만4987명 중에서 허위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다 적발된 인원은 8151명이며, 이들이 덜 낸 건보료는 290억4800만원에 달했다.
위장취업자 단속 초기였던 2009년에는 487명이 적발되고 17억원을 추징했지만 2013년에는 2689명에 87억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단속 대비 적발 비율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었다.
특히 연예인과 운동선수, 고액자산가, 고소득 퇴직자 등 소득 상위층들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
연예인 A씨는 재산 32억8000원에 연간 종합소득이 1억이 넘는데도 서울시 강남구 소재 G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28개월간 허위로 등록돼 있다가 적발돼 지역보험료 3700만원을 추징받았다.
고액자산가인 K씨는 재산 14억5000만원, 소득 2억4000만원, 중대형승용차 2대를 가지고 있어 월 109만원의 지역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남편 S씨의 개인사업체에 월 보수 100만원의 근로자로 허위 신고해 3334만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김 의원은 “점검대상자가 실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가 1494만 명의 0.04%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적발된 건수보다 훨씬 많은 위장취업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고소득 상위층에 대한 적발 비율이 증가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