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힘입어 최근들어 부동산 가격이 반등하고 있지만 소득 수준에 비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아직도 너무 높은 것으로 지적된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을 동원해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가계대출 부실 가능성은 높아지고,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소득 수준에 대한 부동산 가격이 선진국보다 최소한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의 경우 토지 가치만 따져도 국내총생산(GDP)의 4배를 웃돈다. 지난 2012년 말 현재 임야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토지자산 총액은 5604조8000억원으로, 2012년 우리나라 명목 GDP 1377조5000억원의 4.1배 수준이다. 건물 가격을 포함할 경우 4.1배를 훨씬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그 비율이 우리보다 훨씬 낮다. 지난 2012년을 기준으로 일본, 프랑스, 호주 등은 2.4~2.8배, 캐나다와 네덜란드는 각각 1.3배, 1.6배로 조사됐다. 이처럼 GDP 대비 토지자산 가치가 선진국보다 훨씬 높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땅값이 비싸다는 뜻이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땅값 상승을 견인했다. 국내 주택 시가총액은 지난 2000년말 1024조3000억원에 불과했으나 2012년 말에는 3094조3000억원으로 3배가까이 뛰어올랐다.
GDP에 대한 주택 시가총액은 지난 2000년 말 1.6배에 그쳤으나 2009년(2.2배)부터는 계속 두 배를 웃돌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들어 상가, 오피스텔 등 부동산 가격이 회복되고 있지만 가격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소득에 비해 훨씬 높은 만큼 집을 사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 금액도 늘어나고, 이는 곧 잠재적 주택 구매자들의 매수 심리를 꺾어 놓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다시 가라앉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조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