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등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교육 공약들이 관련 예산 미확보로 임기내 실행이 물건너갈 위기에 놓였다.
박대통령의 교육분야 핵심 국정과제들은 ‘고교무상교육’과 ‘누리과정’, ‘초등 온종일 돌봄교실’ 등으로 이들 사업에 대한 확대 예산이 국고로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다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국가장학금에는 3조912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기준이 되고 있는 등록금이 전국 4년제 평균 등록금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반값 등록금’은 마련되지 않는 등 사실상 주요 교육공약들이 파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2015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지난해보다 8841억원 늘어난 55조132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9조5206억원을 포함해 39조7142억원, 고등교육은 10조5341억원, 평생·직업교육은 5633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국가장학금은 4조원을 요구했지만 전년대비 1703억원(4.86%) 증액된 3조8456억원만 편성됐다. 이 가운데 등록금 인하 또는 동결 대학에 주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3500억원, 지방인재장학금 1000억원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까지 국가장학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래창조과학부의 이공계 우수장학금 664억원도 국가장학금 예산에 책정돼 국가장학금에 배정된 예산은 모두 3조9120억원이다.
또 대학들에 등록금 인하하거나 교내외 장학금을 확충 하도록 하는 등 ‘대학자체노력’을 통해 3조1000억원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3조9000억원, 대학 교내외 장학금 등 대학자체노력 3조1000억원 등 모두 7조원을 마련해 전체대학 등록금 총액 14조원(2011년 기준)의 절반을 지원해 ‘반값등록금’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값등록금’의 지급기준액이 국립대 연평균 등록금인 450만원으로 올해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인 633만1900원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사실상 반값등록금을 달성했다고 하기 어렵다.
특히 서울, 수도권 대학 등록금이 700~800만원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학생들이 반값 등록금을 체감하기는 더욱 어렵다. /하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