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놓고 국민과 공무원을 상대로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는 공무원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큰데다 당내에서 밀어붙이기식 연금 개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개혁을 추진하되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지난 22일 열릴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토론회가 공무원 노조의 저지로 무산된 만큼 공무원 사회를 다독이면서 차질 없이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은 늦출 수 없는 과제다. 그렇다고 해서 연금 개혁을 몰아붙여선 안 된다”며 “무엇보다도 국민과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혁 방향을 만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빠른 시일 내에 정책 의원총회를 소집해 여론 수렴 절차를 갖겠다”며 “국민,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해 창조적이고, 합리적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당 일각에서도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공부문 개혁, 세금 인상 등에 대한 새누리당의 일방통행식 추진에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정병국 의원은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등이나 공무원연금 및 공공부문 개혁은 국가 재정의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면서도 “사회적 파장이 크고 찬반이 첨예한 사안들에 대한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은 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 독선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2조원 이상의 적자가 누적돼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는 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하지만 공무원은 국정 운영의 주체”라며 “개혁 대상으로 비난하고 압박해선 안 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우수한 인재들이 궁핍에서 벗어나 비리를 안 저지르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희생에 대한 사회적 비용 지불도 감안해 서로 대화하고 협상해서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적 타협점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