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3D(3차원입체)컨버팅 한·미합작투자법인 갬코(GAMCO) 사기 사건으로 106억원의 시민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광주시의회에서 관련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경님 광주시의원(서구 4)은 25일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광주시의 갬코 국제사기 사건 소송종결과 관련, “국제사기로 공식 인정한 만큼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마땅히 손해배상과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 갬코사건의 진상 규명의 일환인 미국투자법인 K2AM과의 소송과 관련 국내에서 형사재판이 아직 진행 중임에도 집행부가 밀실에서 소송 취하에 합의한 저의에는 꼬리자르기식으로 이 사건을 덮어버리려는 시도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광주시민을 기만한 것에 대한 사과는 물론 실체적 진상규명과 객관적인 사후평가 후 재발방지책, 책임자에게 구상권 청구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라”면서 “정책수행의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실명제가 완전 정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 로 삼아 막대한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사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민간투자 사업은 보다 더 신중히 결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가 5분 발언을 앞둔 주 의원에게 전날 고위간부 2명이 갬코사건 소송 중단과 관련, 윤장현 시장의 시의회와의 소통부재를 지적하려는 5분 발언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