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018년까지 정부가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지출해야할 금액이 18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2014-2018년 중기계획 기간 동안 공무원 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지출해야할 돈이 18조4000억원”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중장기 재정운용 하는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라며 “합리적인 연금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올해 공무원연금에 대한 적자 보전 규모는 2조5000억원”이라며 “중앙공무원에 9000억원, 지방직에 1조6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또 “적자보전 규모는 2015년에 2조9000억원, 2016년에 3조7000억원, 2017년에 4조3000억원, 2018년에 5조원이 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방 차관은 지난달 말 부산 경남지역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복구비로 27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통해 1750억원을 복구비로 쓰고 950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내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해서 곧바로 지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