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한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놓고 엇갈린 입장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사드를 운용할 요격미사일 포대를 한반도에 배치하기 위해 우리 정부에 요청했고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오래 전부터 ‘변함없이’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그럴 때마다 줄 곳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둘 중 하나는 분명 사실이 아닌 셈이다.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외교협회(CFR) 간담회에서 “사드 1개 포대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괌에 배치돼 있다”며 “세계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사드 포대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우리 국방부는 워크 부장관의 발언이 보도된 직후인 1일 오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해 미 국방부와 협의한 바도, 협의 중인 바도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기 위한 미국의 움직임이 처음 감지된 것은 지난 2011년이다.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던 제임스 서먼이 의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게 발단이 됐다. 미국은 서먼의 발언 이후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기 위해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미국의 분명한 의도는 지난 6월3일 커티스 M. 스카파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처음 밝혔다. 그는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포럼 조찬 강연에서 “개인적으로 사드 전개를 (미국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다보니 우리 정부는 미국이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면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나 중국 등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환영 의사를 내비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