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누리과정과 돌봄교실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도 막대한 규모의 중앙정부 교부금은 제때 내려보내지 않아 교육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마저 법정전입금을 외면하면서 교육청이 ‘재정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마저 우려되고 있다.
7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국가 정책인 3∼5세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과 초등 돌봄교실 확대 운영 등을 감안한 내년도 전체 재원부족액은 광주가 1940억원, 전남이 2200억원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세수 감소에 따른 교부금 감소와 인건비 인상, 고교 무상급식 예산 등을 두루 반영한 결과다.
지난해 3세, 올해 4세까지 부담하되 정부와 지자체가 일부 지원해 주던 것을 내년부터는 3∼5세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해야 하다 보니 관련 예산 증액분이 광주에서만 220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교부금이 그만큼 증가하면 문제될 게 없지만 세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되레 수백억원씩 감소돼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 사업이냐, 지방사무냐를 둘러싼 첨예한 공방이 이어지는 사이 시·도교육재정은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고 이대로라면 당장 내년에 유치원 65만5000명과 어린이집 62만명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며 누리과정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아예 제외시키겠다는 배수의 진까지 쳤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부금이 수혈되지 않고 누리사업에 대한 결론마저 나지 않는다면 은행빚을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기본경비는 물론 자체 사업에도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법정전입금에 대한 지자체의 무관심도 교육재정의 숨통을 옥죄고 있다.
/하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