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극심한 세수부족에 시달리며, 담뱃값 및 주민값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교통과태료의 인상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3월께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법규 준수율 제고를 위한 교통과태료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용역의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면 무인장비에 단속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범칙금과 달리 ‘벌점’이 없어 제재수단으로서의 한계 및 형평성 문제 등을 내포하고 있고, 과태료 처벌 수위가 낮아 법규위반을 부추기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정 과태료를 도출할 것’을 지시해 사실상 ‘과태료 인상’을 전제한 과업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과업지시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경찰청에 제출된 연구용역보고서에는 ‘벌점을 회피하기 위해 과태료를 선택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벌점 대신 선택하는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최소 5만원 내지 7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어야 교통과태료 및 범칙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