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1만 명 시대가 왔지만 아직도 우리 군의 모성보호 기능은 후진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軍 병원에 분만실과 신생아실이 아예 없는 것은 물론 산부인과 의사마저 모두 남성 군의관이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에 따르면 현재 군 병원 산부인과 의사 9명은 모두 남성이다. 게다가 군이 보유한 분만장과 신생아실이 아예 없어 출산이 불가능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이같은 군 병원 문제가 줄기차게 지적을 받자 지난해 10월3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여군의 인권증진을 위해 의료서비스 체계를 보완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주요 권고 내용은 산부인과가 설치된 군 병원이 5곳(2013년 기준)에 불과하고 민간 산부인과 병·의원도 거리가 멀어 충분한 진료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군 병원에서 같은 군인인 남성 군의관에게 부인과 진료를 받는 것이 거북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로 여군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21.2%가 병원 진료 시 사생활 노출과 부정적 인식을 우려한다고 답변했다. 10.2%는 부인과 시설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여성 모성 보호와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올해 산부인과 의사 4명울 추가로 증원,전방지역인 양주·일동·춘천·홍천·강릉 등 5개 병원에 5명을 배치했다.
현재 산부인과 군의관은 수도·서울지구·항공의료원·해양의료원을 포함해 9개 군병원에 근무하고 있다.